휘발유를 끼엊고 분신자살하겠다고한 옛남자친구에게 라이터를 거네줘 숨졌더라도(대법원)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가 휘발유를 끼엊고 찾아와 '분신자살하겠다'고 하자 라이터를 건네줘 결과적으로 숨졌더라도 그가 실제 불을 붙일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면 자살 방조죄는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

온천의 개발이용가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한 행위의 적법 여부(서울고등법원) 온천발견신고자가 온천공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국유인 하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온천개발․이용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이용허가..

법인 이사회에서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의결 선언된 경우 패소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판시사항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의결이 선언된 경우에, 법인이 종국적으로 ..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이주대책 기준일을 임의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관계법령 등의 어디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이주대책기준일만을 별도로 공고 또는 고시할 수 있다는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8231..

골프연습장 때문에 미용실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실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 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태를 유지하..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보 증 금 금 원 차 임 금 원 차임지급 시기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 일 까지 구분 성 명 (상호&a..

근로자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서울행정법원) 원고가 보조참가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보조참가인에게 활어 입·출고 업무를 하고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시는 이 사건 사고 2달 ..

저당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양도 등 기 의 목 적 저당권 이전 이 전 할 저 당 권 년 월 일 접수 제 호 저당권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