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등 구술에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으며, 그 중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비용이 특히 저렴합니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소액사건재판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과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제도인가요?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

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

변제계획의 인가 등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법원의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

이의 신청 및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등의 ..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등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