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의 선임·해임 등 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ㆍ제출 및 재판관할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원인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나 공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

개인회생 관련 용어의 정의 등 개인회생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각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채무..

개인회생 개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계층의 ..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으며, 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 반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등)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