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자는 무제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됩니다. 먼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특허권자는 타 공유자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실시가 제한될 수 있습..

특허등록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 된 경우 물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특허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소멸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특허권자는 이미 소..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법은 당해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허권의 “실시”의 개념은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발명실시,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한 권리침해의 판단 등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으로서라 함은 넓게 사업으로서라는 뜻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을 업으로서의 실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연장등록출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특허권자만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나 등록을 받은..

제품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의약품 제조허가 관청의 제조허가를 위한 활성 등의 시험으로 2년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되는지요?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일정사유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5년의 기간내에서 그 실시하..

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1)출원인이 해당 국가..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실시의 중지 :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승계 :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의 주장: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었지만 아울러 특허권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특허에 이의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