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간은 물론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급증하고 첨단기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내용이 고도화, 복잡화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 그 실시가 업..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심판관의 직권심사 결과 새로이 발견한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특허법 제 47조 제3항에 규정한 1)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오기..

특허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무효심판청구를 위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접수되면, 청구서상의 기재사항 기재여부 및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상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됩니다. (단 2007.7.1이후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특허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특허에서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당사자계심판이란 일단 특허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의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며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등..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 범위, 청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의 대상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 즉,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실용신안 본래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