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특허권이 이전된 것은 아닌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주장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을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되어었을 때는 특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특허법 제 225..

논문발표 후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아무 문제없다? A교수의 논문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더라도 A교수의 출원보다 앞서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동일한 발명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A교수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선원주의 위반)과 동일하다고 하여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침해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가 됨을 알거나 (고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

시공공사에 있어서 설계 중에 특허를 낸 공법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꼭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우리업체가 시공을 하게되면 특허를 낸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법이 특허등록 된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

본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했는데, 상대방은 저의 특허출원 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특허법에서는 특..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