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종래에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절차를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1. 2. 3 개정법에서는 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무효심판에서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별도의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심판관은 원래의 결정에서 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함은 물론 ..

디자인 우선권주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 2항). 이때 어느 동맹국의 디자인이 실용신안출원을 근거로 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출원된 경우에 그 우선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불복 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심판계류 중에 당해 출원의 취하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출원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곧바로 심판..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의 흠결을 보정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정을 하였으나 그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특허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출원발명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71조 제2항). 이러한 심판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취소결정..

특허 심판관련 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합니다(법 제141조 제1항).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보정서(심판청구성등 보정)"를 이용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