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발송의 법적효과 또는 경고장 발송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내는 경우와 차이 질문) 특허 출원한 것을 타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방법으로 “출원 공개 후 경고장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고장 발송의 법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고장 발송 없이, 특허등록 후 손해배..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하고,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하게 됩니다(특허법 제64조). 단 2007.7.1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

특허 조기 공개 신청시 수수료가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출원서 방식심사 수리후 조개공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후 출원이 공개됩니다. 단, 2007.7.1 이후 출원분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개특허란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 하는 것이며, 공고특허란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 할 경우 그 설정등록 된 특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회일..

출원인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명의변경은 출원..

특허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특허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답변,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보정서(출원서등 보정)는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을 정정,추..

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자진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현행법상 특허 출원된 건에 대한 자진보정기간은 심사관으로부터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또는 특허결정등록송달이 있기전까지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 ..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그 흠결을 치유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입..

보정시 심사청구항을 추가할 때 보정료 납부를 하는지요?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13,000원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3,000원이 소요 되고 변리사를 통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는 변리사 비용이 추가 됩니다. 다만 심사청구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