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심결에 중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 - 일반재심사유(법 제178조 제2항):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 1.법률에 의하여 심판..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법 제186조 제1항).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합니다(법 제186조 제3항). 특허소송을 제..

특허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청구서 작성 - ..

실용신안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무엇입니까? 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54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

실용신안 기술평가는 언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제1항은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특허에서 기간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질문)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1개월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기간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향후 당해 출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지정기간이 경과..

특허권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 설정등록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합니다.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은 발생하게 됩니다(특허법 제87조).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

‘결정’이란 무엇이고 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거절결정, 특허결정)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결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입니다. 결정의 종류에는 ‘특..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취하도 가능한지요? 또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그 ..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후 해외출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외출원여부를 결정하고 싶은데 국내 출원을 조기에 심사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