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이 벤처기업과 일반인의 공동출원인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출원인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우선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으로 출원한 경우..

심사유예신청(늦은심사)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출원과 동시 심사청구시 특허출원서에, 출원 후 심사청구시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 후 6개월이내 결정보류(심사유예)신청서..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 반환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가..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2005년 4월 1일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반환가능 합니다. - 변경 전 : 감면·면제대상이었으나 감면·면제사유 미기재 또는 이를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면제를 받지 못..

특허수수료를 반환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출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나.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수..

제출생략이 가능한 감면·면제 증명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제출하는 서식 첨부서류 항목에 제출서류 생략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면제혜택 부여시 출원이나 등록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출원일이 2009. 1. 1. 이후인 경우 그 출원에 대하여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 취하 또는 포기된 건은 제외)에 한하여 면제 가능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면제 대상은 현학기 재학중인 학생을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므로 휴학생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08.4.18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사이버대학교도 학교로 인정되므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결정을 보류신청 할 수 있나요?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해당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제38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9조의2). 이 경우 특허여부(실용신안등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