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2006/11/30 jwrote...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 제허락없이 계약서없이 전세대출이 일반 사채대출사무소에서 가능한가요?? : 전세6천만원짜리인데 남편이 : 자기명의로 되어있다고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사채대출사무소에서 대출을 받았더군요. : 남편은 보름..

문의 2006/11/29 김 wrote... : 수고하십니다. : 문의드리고픈것은 배임수죄에 대해서입니다. : : 저는 신규아파트입주예정자 임시대표입니다. : : 다름이아닌 저희 아파트입주가 약 7개월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 : 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준공사진&도우미 설명으로 주방가구부분이 : 최초 H사로 되어있..

안녕하세요.. 2006/11/29 진 wrote... :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잇어는데요.. : 그 오빠랑 결혼까지 약속하고 동거아닌 동거를2개월정도햇어요.. : 서로 혼인신고 하기로 약속도 햇어는데요 : 저 모르게 민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한거예요.. : 알고 봣더니 혼인신고한거 뻥이엇구요.. : 전 그 오빠랑 ..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 관한 문의 2006/11/29 임wrote... :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법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럼 법인이 직원의 사택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그 주거용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기간..

채무불이행 2006/11/29 채권자 wrote... :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전 A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씨가 갚지않아 : (300만원만 갚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A씨는 이의를 제기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결정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그 내용은 ..

유체동산 압류시 2006/11/29 궁금 wrote... : 제3자의 물건에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 : 제3자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건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 : 채무액에 1/3 정도를 공탁금으로 : 걸어야한다는데 맞나여?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채무자 외 제3자의..

위자료만 받고 이혼을안해줄경우 2006/11/29 이 wrote... : 2006년초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같이하며 알게된 미혼여자와 세차례정도 만나서 식사, 스키장한번, 그리고 문자메세지로 서로안부를 묻는일이 있었습니다. : : 부인이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람하던중(3월) : 그 미혼여자가 보낸문자중 앞문장은 ..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006/11/29 아무개 wrote... : 갑은 남자고 을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은 7년지기 친구입니다. : 갑과 을은 특별하게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갑과 병은 연인사이입니다. : : 그런데 병이 요며칠사이부터 을에게 욕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년 ..

소송비용확정 최고서 2006/11/29 김wrote... :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입증할 증거부족으로 패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측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 그래서 법원은 최고서(최고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의견을 표시하라고 합니다.)와 비용계산서를 보내주..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11/28 주wrote... : 목공사 시공업체로서 리조트건설 하청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를 다 작성을 하였고, 현재 완공한지 1개월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계약금의 10%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계약서상의 금액을 다 못주겠다는 ..